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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확산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디지털밸리뉴스| 2020-10-15 15:43:51| 댓글 0| 찜하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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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15일(목)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나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현장애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불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 불가

< 대표 개선사례 >
(인정범위) 해당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여 관련사업 참여 등 우대 혜택 부여중기부
(심사기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 확대고용부

-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24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의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도모했다.

(현장애로) 사회적기업이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자체 OO시 계약담당자가 견적 타당성 여부 결정에 부담을 느껴 계약체결 무산

< 대표 개선사례 >
(계약절차)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 으로 계약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 계약부담 완화 및 우선구매 활성화행안부
(신인도)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20개 조달 제도를 일괄 개선(신인도 가점 부여 및 낙찰 지원)조달청 등

-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시켰다.

(현장애로) B사는 박물관마다 다르지만 위탁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공모전 수상을 해야 입점할 수 있다면서 일부 박물관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불만

< 대표 개선사례 >
(상품입점) 국·공립박물관 문화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항목 신설‧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납품 및 입점지원문체부‧지자체
(수수료)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연회비 20% 감면상의

-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11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현장애로) C공단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사무용품 또는 위생용품 등 소모품 구매는 용이한 반면 정작 공단에서 필요한 오폐수처리장 운영 기계장치(펌프, 탈수기 등)를 구매하고 싶어도 해당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불만

< 대표 개선사례 >
(시스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토록 개선고용부
(공유재산)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최대 사용기간(5년) 보장 및 임대료 분할납부 확산지자체(193곳/233곳)

이외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개선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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